예비적 금지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소송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한쪽 당사자의 특정 행위를 임시로 금지하는 명령으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려진다.

이 용어가 나온 브리핑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