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비즈니스 약관 개정과 AI 학습용 웹 수집 논란
Meta가 비즈니스 계정에 연결된 외부 사이트를 수집해 쓸 수 있게 하려던 약관 개정을 무기한 보류했다. Meta 대변인은 Reuters에 기존 약관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 원안은 사이트 콘텐츠를 제품 개발과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적어 언론사의 반발을 샀고, Meta는 문구를 고치고 시행일을 미뤘지만 법원 가처분과 영국 CMA 조사가 이어졌다.
바로 아래 현재까지의 흐름과 관전 포인트는 사실 정리가 아니라 이 사이트의 판단입니다. 맨 아래 상세 전개는 그날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기록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
발단은 Nieman Lab 보도다. 10월 30일 시행 예정이던 Meta의 새 상업 약관은 기업 계정이 연결한 웹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자동 프로그램으로 수집해 제품 제공, 개발, 연구, 학습에 쓸 수 있다고 적었다. 사업자가 거부할 방법은 없었고, 언론사가 유료 구독 벽을 넘을 시험용 접속 계정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문구도 들어 있었다.
Meta는 처음에 바뀐 것이 없다고 했다가 논란이 된 문구를 지웠다. 고친 약관은 'any content'와 '학습(train)'을 빼고,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을 만들려고 사이트에서 주기적으로 갱신 내용을 가져온다고 적었다. Cornell Law School의 James Grimmelmann 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된'이라는 문구가 그대로라 사이트 전체를 긁어 갈 수 있다고 봤다. robots.txt를 존중한다는 약속도 없었다.
반발은 업계와 규제 당국으로 번졌다. News/Media Alliance가 10월 22일 Mark Zuckerberg에게 약관을 고치라는 서한을 보냈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광고업계와 언론사도 시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Meta는 시행일을 11월 20일로 미뤘지만,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이 가처분을 내리고 영국 CMA가 공식 조사를 연 뒤 개정 자체를 무기한 보류했다.
다음 관전 포인트
- Meta가 보류한 개정안을 다른 문구로 다시 내놓는가.
- 영국 CMA의 공식 조사가 보류 뒤에도 이어져 어떤 결론을 내는가.
-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의 가처분이 본안 판단으로 이어지는가.
- Meta가 외부 사이트를 수집할 때 robots.txt를 존중한다고 약속하는가.
상세 전개 (최신순)
아래 각 항목은 그날 브리핑의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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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7 무기한 보류
브라질과 노르웨이 법원의 가처분과 영국 CMA 조사 뒤 Meta가 개정을 무기한 보류하고 기존 약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Ars Technic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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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시행 연기
News/Media Alliance의 서한과 유럽·영국 업계의 요청이 이어지자 Meta가 시행일을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로 미뤘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The Verg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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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전문가 비판
법학자들은 '사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연결된'이라는 문구가 남아 뉴스 사이트 전체를 긁어 갈 여지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The Verge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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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수정안
고친 약관은 '학습(train)'과 'any content'를 빼고 주기적으로 갱신 내용을 가져온다고 적었지만, robots.txt를 존중한다는 문구는 넣지 않았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Ars Technic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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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8 문구 삭제
바뀐 것이 없다던 Meta가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를 개발과 학습에 쓸 수 있다는 문구를 지우고, 크롤링은 광고와 비즈니스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적었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TechCrunch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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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7 발단
Meta가 10월 30일 시행하는 새 상업 약관에 기업 계정이 연결한 웹사이트 콘텐츠를 수집해 학습에 쓸 수 있다는 문구를 넣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날 브리핑에서 보기 → Ars Technica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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