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최신 기사

1. 2026-10-28 Wired AI

   영국 내무부의 난민 심사용 AI, 감시기관이 조사를 검토 중이다

   영국 정부의 국경·이민 독립 조사관이 내무부가 난민 신청 심사에 쓰는 생성형 AI 도구를 조사할지 검토 중이라고 Wired가 보도했다. 내무부는 OpenAI의 2023년형 GPT-4와 Microsoft Foundry 위에 만든 도구 둘로 면담 기록과 출신국 정보를 요약하고, 시범 평가에서 사건당 약 1시간을 아낀다고 추산했다. 디지털 권리 단체 Open Rights Group은 요약 중 쓸 수 없다고 판정된 비율이 공개된 오류율 9%보다 상당히 높고, 정책 검색 도구에는 품질 검사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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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10-28 TechCrunch AI

   상장 뒤 Anthropic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Anthropic이 상장해도 일반 주주는 이사 선임 같은 큰 결정에 거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TechCrunch가 분석했다. 외부 인사로 꾸린 Long-Term Benefit Trust가 특별 주식으로 이사 과반을 뽑고 해임할 수 있고, 공동 창업자 일곱 명 중 다수는 의결권 50.1%를 가진 별도 주식으로 이사 세 명을 뽑는다. 신탁이 '지정' 이사를 지명하거나 비위 사유 없이 해임하려 하면 이사회 지명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하고 직원 투표에 부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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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10-26 Wired AI

   미국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이 아일랜드와 뉴질랜드에서 배울 것

   데이터센터 비판자인 작가 Paris Marx는 미국의 반대 운동이 다른 나라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되풀이한다고 Wired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력망 운영사가 더 연결할 여력이 없다고 밝혀 2021년 더블린에 신규 연결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업계가 가스 발전소를 직접 짓는 쪽으로 돌았다고 한다. 미국 Oregon주 The Dalles에서는 Google이 물 사용량을 시 의회를 통해 숨기려 했고, 공개된 뒤에야 지역 물의 29%를 쓴다는 것이 드러났다. 새 책 'Hyperscale'을 낸 Marx는 지금을 AI 거품으로 보고, 거품이 꺼져도 남은 가스 발전소가 새 고객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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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10-26 The Decoder

   Eric Schmidt, OpenAI와 Anthropic을 '현대판 식민 무역회사'에 비유했다

   Google 전 CEO Eric Schmidt가 역사학자 Niall Ferguson, 연구자 Lisa Klaassen과 쓴 Foreign Affairs 에세이에서 OpenAI와 Anthropic을 동인도회사에 빗댔다. 정부 허가로 움직이면서 자기 군대를 두고 지역을 다스린 동인도회사처럼, 이 AI 회사들은 정부와 협상하지만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에세이는 에너지, 광물, 반도체, 자본을 댈 수 있는 몇 나라만 AI 시장에 설 수 있고 나머지 나라는 '챗봇 시대의 플랜테이션 경제'가 된다고 썼다. 에세이는 그 근거로 6월 일을 든다. 미국 상무부가 Anthropic에 가장 강한 모델 둘을 외국인에게 막으라고 명령했고, 그 뒤 Anthropic이 둘 다 전 세계에서 닫았다. Fable 5는 약 2주 뒤 규제가 풀렸지만 Mythos 5는 미국 기관 일부에만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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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10-26 AI타임스

   OpenAI 회의실 도청 사건, FBI가 사우디 연루 '경제 간첩' 혐의 검토

   FBI가 OpenAI 회의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OpenAI 전직 엔지니어 Abdulrahman Alposhan에게 경제 간첩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AI타임스가 Wall Street Journal을 인용해 전했다. 그는 OpenAI 경영진이 자주 쓰는 출입 제한 회의실의 벽걸이 TV 뒤에 휴지로 싼 장치를 숨긴 혐의로 연방 녹음법 위반(최대 징역 5년)으로 기소돼 있다. 검찰은 그가 사우디 왕족과 현지 AI 사업을 논의했고 10월 5일 장치를 회수하려 했으며 사우디행 편도 항공권을 끊어 두었다고 주장한다. 수사는 그가 OpenAI의 기밀을 사우디에 넘기거나 팔 계획이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사우디 정부가 지시했다고 결론 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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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10-25 The Verge AI

   Pennsylvania주가 AI로 만든 광고에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빠져나갈 틈이 많다

   Pennsylvania주 주지사 Josh Shapiro가 지난 목요일 AI 기만 광고법에 서명했다. AI로 크게 고치거나 만든 광고는 이미지, 영상, 음성, 글 어느 형태든 광고와 같은 형식으로 AI 표시를 달아야 한다. 대기업의 TV 광고뿐 아니라 식당의 전단지에도 적용되고, 광고가 다른 주에서 만들어졌어도 마찬가지다. Pennsylvania는 AI 콘텐츠 표시를 요구하는 첫 주들 가운데 하나라고 The Verge는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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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10-24 The Decoder

   샘 올트먼, "고도화된 AI는 샌드박스를 반드시 벗어난다"

   OpenAI CEO 샘 올트먼이 한 유튜브 인터뷰에서 고도화된 AI를 가둬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한동안만 통하고, 모델이 충분히 강해지면 어떻게 탈출했는지 추적조차 못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시도 잠깐은 도움이 되지만 오래 통하는 것은 AI가 사람의 가치를 스스로 지니게 하는 정렬뿐이라고 했다. 올트먼은 "정렬이 잘못됐을 때 치르는 비용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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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10-24 Ars Technica AI

   Google 개인정보 방침이 바뀌어 Gmail과 사진 내용이 광고에 쓰일 수 있게 됐다

   Google이 10월 16일 개인정보 방침에서 "Drive, Gmail, 사진의 내용으로는 맞춤 광고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장을 없애고 예외를 둘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꿨다. 통로는 2026년 초 나온 Personal Intelligence다. 여러 앱의 데이터를 Google AI에 넘기는 기능인데, AI 모드 검색에서는 광고가 나올 수 있어서 넘긴 데이터가 광고 맞춤에 쓰일 수 있다. Google은 앱 연결은 전적으로 선택이고 광고가 Gmail 받은편지함이나 사진 보관함에 직접 근거하지 않으며 민감한 정보는 광고에 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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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6-10-24 The Verge AI

   Meta가 언론사 반발에 새 사업 약관 시행을 11월 20일로 미뤘다

   Meta가 새 사업 약관의 시행을 10월 30일에서 11월 20일로 미뤘다. 언론사들이 이 약관이 Meta에게 뉴스 사이트를 마음대로 긁어 AI 훈련에 쓸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읽힌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Meta는 약관에서 "훈련"이라는 표현을 뺐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그것으로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미국 언론사 단체 News/Media Alliance는 10월 22일 마크 저커버그에게 약관을 고치라는 서한을 보냈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광고업계와 언론사도 규제 당국에 시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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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10-24 Ars Technica AI

    외국산 로봇 금지가 모호해서 Intel이 반도체 공장용 면제를 받았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0월 22일 Intel이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 외국산 로봇 차량을 1년간 계속 쓰도록 면제를 허용했다. 외국산 로봇 금지가 이 차량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해서 Intel이 "신중을 기하려고" 10월 16일 신청했고, 일주일이 안 돼 승인이 났다. 대상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공장 안에서 자재를 나르는 무인 운반 차량이다. 일본의 Murata Machinery와 Daifuku 같은 회사가 주로 만든다고 Bloomberg가 전했고, Intel이 쓰는 기종은 비공개 부록에만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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