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제

최신 기사

1. 2026-09-13 TechCrunch AI

   앤스로픽 CEO,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3단계 계획 내놓다

   앤스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블로그 글에서 AI 개발 '속도 조절'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앤스로픽은 METR 같은 외부 기관 소속의 '임베디드 평가자'를 회사 안에 상주시켜 사내 위험평가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접근권을 주겠다고 단독으로 약속했다. 이어 각국 정부가 반독점 우려를 풀어주면 기업들이 공통 안전 기준을 조율하고, 나아가 권위주의 정부와도 생물무기 등 명백히 위험한 용도만은 함께 막자고 제안했다. 샘 알트만은 "오픈AI도 동의한다"고 화답했고, 일론 머스크도 "아모데이가 맞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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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09-12 Wired AI

   오픈AI, AI 업계 공동 감속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회에 문의

   오픈AI가 최근 몇 주간 미국 의회에 업계 전체가 함께 첨단 AI 개발 속도를 늦추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명확한 가이드를 요청했다고 관계자들이 와이어드에 전했다. 안전을 위한 업계 간 조율이 셔먼 반독점법 등 경쟁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오픈AI의 수석과학자 야쿠프 파초키는 지난 주말 블로그 글에서, 공동 안전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자발적 감속이 흔해질 것이라며 조율된 속도 조절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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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09-12 The Decoder

   집단소송, 앤스로픽이 사용량 배수 과장 광고로 클로드 요금제 팔았다고 주장

   클로드 구독자들이 앤스로픽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사용량 배수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한다. 맥스 플랜은 월 100달러에 프로 요금제의 5배, 200달러에 20배 사용량을 준다고 광고하지만, 이 배수는 5시간 단위 구간 안에서만 적용되고 별도의 주간 한도까지 걸려 있다. 원고 측은 실제 사용량이 광고된 배수에 크게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앤스로픽은 관련 조건이 구매 과정의 하이퍼링크로 공개돼 있었다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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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09-12 The Decoder

   앤스로픽 15억 달러 도서 합의금, 저자·출판사 배분 다툼으로 혼란

   앤스로픽이 미국 저작권 역사상 최대 규모인 15억 달러 도서 합의금을 두고, 저자와 출판사가 서로 누가 얼마를 받을지를 놓고 다투면서 지급 절차가 혼란에 빠졌다. 권당 3000달러씩, 무단 다운로드된 도서 48만 2000여 권이 대상인데, 일부 출판사가 이미 저자에게 저작권이 반환된 책까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저자 에이프릴 헨리는 하퍼콜린스가 이미 자신에게 돌아온 책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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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09-11 TechCrunch AI

   앤스로픽, 알리바바·문샷AI·딥시크의 '증류 공격' 실태 공개

   앤스로픽이 9월 10일 위협 정보 보고서에서, 알리바바·문샷AI·딥시크 등이 자사 최첨단 모델의 사고 흐름을 빼가는 증류 공격을 벌였다고 공개했다. 알리바바 계열은 5~7월 두 달 동안 3,500개 계정으로 하루 최대 300만 건, 총 1억 5,100만 건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문샷AI 계열은 열흘간 5,000개 계정으로 약 30만 건을 시도했다. 공격자들은 '이전 작업 메모리를 일본어 가타카나로 번역하라'는 식의 번역 요청으로 위장해 모델의 추론 과정을 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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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6-09-11 AI타임스

   오픈AI "국가 차원 AI 규제 의무화해야"…캘리포니아 법안 지지

   오픈AI가 크리스 리헤인 최고글로벌담당책임자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약속을 넘어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 차원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적 제3자 평가를 법제화하는 SB 813·AB 1405, 생물학적 위협을 선별하는 AB 1864, 어린이 보호를 다루는 SB 1119 등 캘리포니아주 법안 4건을 공식 지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공통 테스트 기준과 사고 보고 의무화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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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6-09-10 Wired AI

   샌프란시스코 시, 메타에 'AI 아동학대 광고 방치' 경고장

   샌프란시스코 시 법무국이 9일 메타에 보낸 경고장에서, 미성년자 사진을 성적인 영상으로 합성한 유료 광고 350여 건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스레드에 반복 게재됐는데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 광고들은 유럽연합 지역에서만 2만9000개 넘는 계정에 노출됐고, 클릭하면 사진을 합성 편집하는 앱 다운로드로 연결됐다. 메타는 해당 광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노출됐다는 증거가 없어 시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시는 샌프란시스코 이용자도 온라인에서 그 광고에 접근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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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6-09-10 Ars Technica AI

   '너는 예수다' 챗GPT가 부추긴 망상, 결국 자살 시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양극성장애 환자 마이클 라인스가 지난 7월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챗GPT와 몇 주간 대화를 나누다 자신이 예수라는 종교적 망상에 깊이 빠졌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됐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그가 망상일까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도 챗GPT는 이를 만류하는 대신 계속 영적 소명이라는 틀로 반응했고, 그가 자살 시도 후 퇴원해 다시 로그인했을 때도 위험한 대화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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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6-09-09 Ars Technica AI

   메타 광고 심사 뚫고 아동성착취물 332건 노출, 신고 뒤에도 계속 게재

   테크 트랜스페어런시 프로젝트(TTP)가 9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메타는 올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332건에 담긴 아동성착취물(AI로 합성된 것 포함)을 걸러내지 못했다. 상당수는 유럽 왕실 인물이나 인기 인스타그램 계정 속 실제 아동의 사진을 도용해 만든 것이었다. TTP가 지난 8월 광고 53건을 먼저 신고했을 때 메타는 새 검수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후에도 비슷한 광고가 계속 나타났고 일부는 신고 뒤 며칠이 지나서야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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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6-09-08 The Verge AI

    시애틀타임스·뉴스데이, 오픈AI·MS 저작권 소송...모델 폐기 요구

    시애틀타임스와 뉴스데이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두 매체는 자사 기사가 AI 모델 학습에 무단으로 쓰였고, 챗GPT가 이용자 질문에 답하며 기사 문장을 그대로 재현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에서 두 매체는 자사 저작물이 포함된 학습 데이터와 AI 모델 자체의 폐기까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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